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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깍발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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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2월 딸깍발이 생각 201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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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의 저자 필리페 판 파레이스는 '실질적 자유'가 이루어질 때라고 말한다. 이 때 정의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럼 실질적 자유란 무엇인가?

  자유라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처럼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로 살고 있는가 가령 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지나가는 빵 가게에 들려 내가 원한다고 돈도 내지 않은 체 마음대로 빵을 먹어도 될까, 또 잠잘 곳이 필요해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 잘 자유가 있는가? 이 때 이대로 수행한다면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침해에 대한 혐의로 체포되거나 수감 될 수 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나는 나의 자기 소유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자기 소유권이라함은 개인이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는 의미이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군대나 민방위 훈련 따위를 생각해보라 우리는 군가의 동원령에 따라 나의 자기 소유권을 내려놓고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 과거 노예제 때는 노예 자신은 당연히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인의 혹은 국가의 소유였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1.나의 자유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침해당지 않을 권리 안에서 2.나의 자기 소유권에 따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 충돌하는 것은 사회 혹은 국가의 자유와 개인의 자유가 부딪히는 상황이다. 책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물론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로운 사회는 사회 자체의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회 자체의 자유는 우리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 참여로 인해 우리의 자유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개념보다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인1표는 권력의 분배이지 자유의 분배는 아니다. 민주주의는 자유 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은 될 수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권력과 자유를 동일 시 하게 된다. 즉 나의 힘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자유라고 오해하는 부분이다. 그럼 권력이라는 유동성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가? 결국 누군가는 누군가의 권력 밑에서 제한된 선택 안에 갖히게 된다. 또 한가지 고려할 점은 자본이 자유라는 식이다. 자기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이 돈이고 그렇게 되면 자유라는 것은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최대의 자유를 누리는 꼴이 된다. 

  이러한 모순들을 위해 저자는 두 가지를 제안한다. 모두 기회라는 부분을 위해서인데 하나는 3. '기회의 축자적 최소극대화 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제공은 결국 축자적 최소극대화 원칙이라는 틀 안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는 축자적 최소극대화 원칙이다. 결국 '기회'를 가지는 구조인데 저자가 주장하는 자유 사회의 조건은 세가지 이다. 

권리를 잘 집행하는 구조가 존재한다.(권리보장)
이런 구조하에서 각 개인은 자기 자신을 소유한다.(자기 소유권)
이 구조는, 각 개인이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최대한의 기회를 가지는 그런 구조다.(기회의 축자적 최소극대화 원칙)

  여기서 모든 계획 경제를 반대하고 신자유주의의 문을 열어 준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와 차이점이 구분된다. 하이에크는 1번과 2번만으로 사회는 알아서 균형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고 저자는 3번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책에서 1번과 2번만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유를 '형식적 자유'라고 명명하고 3번을 포함하는 것을 저자가 주장하는 '실질적 자유'라고 말한다. 축자적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사실 필자가 볼 때 저자의 창조적 개념이라는 보다는 존 롤즈의 최적분배이론에서 나온 '최소극대화원칙'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쉽게 말해 분배 기준이 사회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처지가 가장 열악한 계층의 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최적재분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저자가 이야기하는 축자적 최소극대화의 원칙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잘 사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주고 전체적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X=(0.6, 0,7, 0,8), Y=(0.4, 0.9, 0.9), Z=(0.6, 0.8, 0.9)

  이런 분배 방안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책에서는 Z를 선택하라고 말한다. 괄호 안의 첫 번째 숫자는 가장 처지가 안 좋은 사람의 삶의 질을, 두 번째 숫자는 그 다음으로 처지가 안 좋은 사람의 삶의 질을, 마지막 숫자는 처지가 비교적 가장 좋은 사람의 삶을 질을 각각 나타낸 수치다. 이 때 분배는 통상적으로 X안이 이상적으로 보이나 저자는 Z를 권한다. 이유는 비슷한 삶의 질이 있을 경우 차상위에 있는 사람의 질을 더 높이는 방안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이런 안을 기본으로 하여 실질적 방안의 제시로 모두에게 똑같이 기본소득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최저생계비와는 다른 개념이다. '최저'와 '기본'이라는 의미도 다르지만 최저는 어려운 사람들만의 부분의 수혜이지만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유는 고소득이나 부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이든 저소득이지만 본인이 가치를 두는 일에 전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소비하고 싶어 할 수도 있는 재화들의 다양한 묶음들을 선택하고 시간을 통제할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재화들을 소비할 자유와 시간을 통제할 자유가 부와 소득에 가치를 두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본소득은 무조건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 때 기본소득은 단순히 한 세대에 머물러 계산되어서는 안되고 전체 세대 즉 다음 세대 등을 고려한 평균적 기본소득이 산출되어야 한다. 그가 말하는 자유 즉 실질적 자유는 기존의 '적극적 자유'나 '소극적 자유'의 이분법적 나눔 보다는 '누군가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할 자유'가 핵심 사항이다. 어떤 이들은 적극적 자유를 정치적 관련의 적극적 활동을 통한 것으로 보고 그 반대를 소극적 자유로 본다. 

  또 어떤 이들은 적극적 자유를 '~을 할 자유'이고 소극적 자유를 '~로부터의 자유'로 나누기도 한다. 저자 판 파레이스는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자유를 자유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적극적 자유가 되고 방해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면 소극적 자유가 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란 '누군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할 자유'인지 '누구나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자유'인지 고민해봐야한다. 전자의 경우 생각의 주체가 사라진 노예이고 후자의 경우 의무적 규범에 빠진다. 그래서 저자는 자기 소유권과 권리에 대한 보장이 확보된 상태라면, '하려고 했을 것을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자유라는 것을 현 체재에 맞추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적용해 고민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수단의 소유권이다. 분배로서의 사회주의는 이상적으로 보이지만 사회나 국가가 생산수단의 소유를 갖고 개인은 오직 소비제만을 소유하는데서 자유는 사라진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자본의 사적 소유도 당연히 인정한다. 문제는 출발점이 다르다는 것과 인적 자본까지도 소유함으로서 개인의 노예화가 다시 진행된다. 그래서 저자가 고민한 것이 자본주의의 자유와 사회주의의 분배에 대한 것을 차용하면서 최대한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 

  기본소득 제안이 잘 이루어진다면 저자는 금전적 대가와는 무관한 삶의 질, 자기실현 등에 더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기본소득 때문에 국가재정이 파탄나거나 공짜에 대한 이해 시민들이 무기력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 저자는 오히려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있고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와 인간의 소유에 대한 기본적 욕구로 인해 그리고 저축과 투자로 인해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자유와 자본과 권력이 분리되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결합하는 현재 상황에서 그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유토피아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체제가 유토피아에서 시작했듯이 그의 이런 주장이 현실화 될 수 있을지는 어쩌면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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